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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최근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청주 하이닉스노조 등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19일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팀은 <2004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수사 △감시 △집회와 시위 △기타 등 네 분야를 상·하반기로 나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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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부모, 피해,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성수 판사는 이 사건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병력 사이 물리적 충돌이나 위법한 채증활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을 따라 도로를 지나다니거나 그 무리에 섞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신고되지 않거나 또는 신고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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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인권옹호, 대법원, 불법,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10호)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 FTA비준안과 파병동의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벌인 지난 9일 집회에서 부상자들이 속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상자는 정영수 씨를 비롯하여 84명에 이르고, 연행자는 43명이다. 이중 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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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물대포, 국회, 남용, 저항, 경찰폭력,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 2심, 변호사 김재왕)을 받던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사진 자료를 증거로 당시 명숙 씨가 도로에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두었다. 3. 재판부는 쌍차 희망걷기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참가자들이 보조도로를 점거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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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집회, 쌍차, 행진, 쌍용차, 정리해고, 벌금,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8호)

인권가면 벗고 깡패정권 회귀

경찰, 부평역 광장 '점령'·막무가내 폭행

... 무가내로 때리는 데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때리겠느냐?" 부평역 광장집회를 취재하고 돌아가다 경찰에 폭행을 당한 인천일보 기자의 말이다. 21일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규탄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부평역 광장은 경찰에 '점령'됐다. 경찰은 집회예정 시간인 오후 2시 이후 젊은 사람, 노동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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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경찰, 광장, 민주노총,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노동, 노조, 불법집회, 경찰폭력, 시대, 활동가, 점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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