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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 재단 비리를 고발하며 감사실시를 촉구하는 교수의 시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반인권적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 등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때 납북된 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실시하라는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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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돋움활동가) 2007-06-1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부당해고, 한국, 국회, 기업, 여성노동자, 전쟁, 학생, 허가제, 교육부, 국기, 신고제, 생존,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58호)

[내 말 좀 들어봐] “아, 이제 그만 좀 해요!”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합니다

... 해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할까, 국가와 국가의 상징인 국기에 대해서도 비판할 자유가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뭐, 이런 불온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국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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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영 2007-06-12

인권키워드
국기, 청소년, 국가, 교육, 학교, 민족, 한국, 일본, 다짐, 어린이집, 질문,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자료실

[자료집]‘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 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과 심의관) 한영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2부 발제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평가 최은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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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7-06-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별변경, 성전환자,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종종 하급심의 진보적인 판단을 뒤집어서 원심파기환송을 일삼아왔지 않은가. 또 법원이 정신을 차렸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을 할 사례는 이시우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것이다. 이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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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네요. 2008년부터는 호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가부장 중심의 사회구조에 어느 정도 틈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군요. 어머니의 성을 따르려면 2중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본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등록지’라는 호적제의 잔재도 그대로 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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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대통령, 미국,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주민, 법원,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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