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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62호)

‘하늘’아파트, 땅으로 꺼질라

무너져가는 스카이아파트엔 사람이 살고 있다

... 을 재난위험 속에 방치하공 있는 현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개발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펼치는 과정에서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서울시청과 성북구청인 것이다. 이해 타산이 주민 안전 발목 잡아 스카이아파트의 상황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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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07-11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철거, 공공, 세입자, 재건축, 시설, 안전, 지역, 집, 서울시, 이야기, 권리, 불안, 미국, 한국, 주거, 이주, 단지, 오세훈,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헌재가 다른 판단을 보일지는 주시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현역의 병역거부와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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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61호)

[연재-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④] 우리가 꿈꾸는 의료제도를 향해 한 걸음

쪽방 주민들이 느끼는 한국의 의료 현실

... 돈을 안받다니? 이런 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돈벌어병원’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윤 중심의 의료제도를, ‘아직은병원’은 무상의료제도를 실시하지만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른 제도는 아직 미흡할 수 있는 의료제도로 영국과 비슷하고, ‘와~우병원’은 무상의료제도인데다 주거나 작업환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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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7-03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권, 이야기, 치료, 쪽방, 차별, 권리, 한국, 건강, 의료, 수급자, 싸움, 질병, 할머니, 설득, 사랑방, 데모, 제도, 마을,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활동가의 편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 재단 비리를 고발하며 감사실시를 촉구하는 교수의 시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반인권적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 등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때 납북된 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실시하라는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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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돋움활동가) 2007-06-1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부당해고, 한국, 국회, 기업, 여성노동자, 전쟁, 학생, 허가제, 교육부, 국기, 신고제, 생존,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58호)

[내 말 좀 들어봐] “아, 이제 그만 좀 해요!”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합니다

... 해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할까, 국가와 국가의 상징인 국기에 대해서도 비판할 자유가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뭐, 이런 불온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국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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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영 2007-06-12

인권키워드
국기, 청소년, 국가, 교육, 학교, 민족, 한국, 일본, 다짐, 어린이집, 질문,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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