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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요건의 강화로 단지 150만 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은 평균소득의 57.1% 수준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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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고용, 복지, 공약, 이명박, 대선, 성장, 일자리, 교육, 노동, 실업,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와 국가는 특히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권 실현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건강권은 단지 ‘건강할 권리’나 ‘질병이 나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려야 권리'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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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제도, 차별, 건강, 법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선언대회,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과정을 통해 과학수사의 묘미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제도하에서는 이는 단지 먼 나라 드라마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요즘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사법 시스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고, 많은 인권단체들도 국민의 기본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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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동지, 권력, 독립성, 병원, 경찰,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74호)

[내 말 좀 들어봐] 공고생이라고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땅값 욕심에 폐교될 뻔했던 동호공고 최효경 학생 이야기

... 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참 많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착한 아이들도 많아요. 단지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걸 좀 싫어했을 뿐이지 담배나 술 같은 거 손도 못 대본 아이들도 태반이구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희망의 집’인데 갑자기 들이닥쳐 부순다니 반대 안 할 수가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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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경+개굴 2007-10-09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학생, 인권, 집, 서울시, 운동, 피해, 교육, 불평등, 시설, 정치, 지역,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4호)

[박병상의 인권이야기] 내일을 살리는 공정한 교역

... 낑낑대며 계산해야 했다. 용지가 떨어져갈 때 미뤄 놓았던 인쇄를 서두르면서 생각해본다. 단지 표장만 바꿨을 뿐인데 양판점 상표의 용지가 훨씬 싸다니. 수상하다. 원 상표의 가격에 거품이 있었던 걸까. 그럴 수 있지만 가끔 납품업체 사장의 하소연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아 아닐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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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상 2007-10-09

인권키워드
자본,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 마을, 가족, 감시, 국경, 나이, 언론, 이주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지속가능성, 공단, 집, 역사,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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