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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단체구성 혐의 무죄 선고(3/17) 4. 수해민들 국가에 손배소송 의정부 주민 410명, 지난해 8월에 입은 수해 피해와 관련 47억원의 국가배상 신청(3/17) 5. 왕따 학생 쇠고랑 포항남부경찰서, 같은 반 친구를 매일 때리고 돈을 뺏으며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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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 10일, 유엔 총회장은 “경이로운 성취”라는 의장의 연설로 술렁였다.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동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들의 조직체인 국제기구가 인권이 무엇인가를 적어 넣은 보편적인 문서를 만든 것이다. 이 선언의 등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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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사회주의, 시대, IMF, 노동, 사회권, 생명, 전쟁, 투표, 휴식, 사회보장, 역사, 민족, 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진국과 제3세계 모두에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수많은 조건과 통제가 존재했었다. 해외투자는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의해 통제되었고, 해외기업은 반드시 투자대상국의 고용창출과 기술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도록 하는 조건을 준수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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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발전,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 ‘생명’은 인권의 둘도 없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 많은 참사에도 끄덕없는 사회, 국가의 계속되는 방임은 결코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없다. ‘생명권’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와 그에 따른 사회 분위기는 우리의 인권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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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4일 ∼ 8월 10일)

  ... 5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 교도소 수감중 기관지 천식으로 사망한 노아무개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교도소에서 병에 걸려 숨진 경우 본인이 적극적인 치료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국가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판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12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지역, 국가, 석방, 파업, 피해자, 교육부,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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