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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보자면 법치주의의 강화에서 유래한다. 원래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와 헌법 원리를 뜻하는 법치주의는 최근 위법행위에 대한 불관용, 질서위반에 대한 엄정단속,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공무방해 엄단, 집회시위와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주장하고, 구금형과 중형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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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훈련 2. (b) 검사들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기 직무의 이상과 윤리적 의무, 헌법 및 법령의 용의자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해 인식해야만 한다. 지위 및 복무 조건 3. 검사들은 법무부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언제나 그 직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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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법원,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촉구성명>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촉구성명서

  ...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문위원회가 교육청에 제출한 조례안은 그 1조에서 밝히고 있듯,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들만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로 최소한일뿐인 이 권리들에서 더 뺄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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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05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인권, 역사, 집회, 권리, 헌법, 무시, 아동, 언론, 인권교육, 정치, 체벌, 학생, 설득, 민주주의,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3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언론악법 9적, 한 명씩만 기억하자!

  ... 마스크 집시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신지호 의원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의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테러 운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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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7-29

  인권키워드

  선거, 집회, 뉴타운, 설득, 이야기, 주민, 언론, 지역, 감시, 국회,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집시법, 참사, 철거민, 촛불, 화염병, 휴가,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학교, 불법, 법, 이명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2호)

  [삶_세상3] 촛불, 번져나가야 할 자유

  촛불 시민 ‘오만과 잡소리’를 만나다

  ... 거에요. 내가 평소 생각해왔던 집회나 시위의 개념이나 이미지가 한 순간에 달라진 거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달라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요구, 그 뜻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초 한 자루 켜고, 다들 밝은 모습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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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촛불, 권리, 벌금, 정부, 촛불집회, 기본권, 검찰, 사상, 병원, 헌법, 평화, 가족, 공권력, 사생활, 수사과정, 여성, 유치장, 인권, 저항, 치료, 설득, 민변, 질문, 정당, 활동가, 탄압, 무시, 국가, 연결,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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