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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적 기본질서'는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등과 함께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독일의 해석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에 경제질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헌법 제4조에 따르면) 경제체제를 달리하는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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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전쟁,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ODA)에서 물산업 분야 지원을 확대해 중국, 인도, 동·서남아 등에 진출거점을 마련하고 시장 선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수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줄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며 현행 판매가 7.5%인(톤당 7283원) 부과요율을 올해 6.75%로 인하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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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민영화, 생명,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기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물구나무 (2989호)

  [즐거운 물구나무]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운동에 가려진 것들

  ... 일치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 한국영화산업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배급시장의 64%를 쇼박스(33.6%)와 CJ엔터테인먼트(30.7%)가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영화산업에서 거두어들인 이익을 과연 영화인 전체 공동체와 나누고 있는가? 2004년 한국영화산업의 규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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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산업, 자본, 성장, 교육, 비정규직,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법'과 '조치'는 한계적이며, 에너지와 물의 민영화 즉 시장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다. 전기, 가스, 물. 이들은 거대 네트워크 산업이자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장치 산업이다. 이는 철도와 지하철 등 궤도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사회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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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정책, 민영화, 국가, 자본, 전환,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인권, 체제,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에 가져다줄 엄청난 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결과 자국 농업기반이 붕괴하고,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되며, 복지·건강·교육·에너지 등 사회기초 서비스의 후퇴를 경험해왔다. 이는 결국 빈곤의 악순환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불평등을 심화,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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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자본, 비정규직, 인권, 고용보험,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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