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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4호)

  [용산, 다시 진실] 살기 위해 망루에 올랐던, 탈출을 하고도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의 진실

  ... 찰특공대 1제대는 컨테이너를 타고 망루에 진입해 농성자들을 검거하는 임무를 맡았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특공대원들은 2차 망루 진입 당시, 진압의 위험성과 구토, 심지어는 환각 증세까지 느낄 정도로 유증기가 꽉 차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철거민 변호인들은 특공대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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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희 2015-01-29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용산참사, 농성, 공권력, 생명, 안전, 언론, 재판, 철거민, 화염병, 이야기, 권리, 정부, 법원, 감옥, 검찰, 변호, 용산, 저항, 참사, 범죄, 유가족, 동료, 무시, 국가, 테러, 남일당,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320호)

  [책의 유혹] 카카오 농민들의 삶은 부자나라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바뀌는 게 아니다

  『초콜릿, 탐욕을 팝니다』, 오를라 라이언 저, 최재훈 역, 경계, 2012

  ... 스군이 파병된 끝에 그바그보는 2011년 4월 11일에 부인과 함께 체포,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을 받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구금된 상태이다.덧붙임최재훈 님은 ‘경계를 넘어’ 회원이자 이 책의 옮긴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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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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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정치, 역사, 시장, 정부, 민주주의, 선거, 법, 산업, 언론, 재판, 종교, 이야기, 운동, 파병, 학살, 자본, 문화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안달난 이명박 정부에 맞서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싸웠던 이들이 만든 소중한 성과였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를 참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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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과 마찬가지로 강간죄가 적용되든 ‘고도의 장애’로 장애인준강강죄가 적용되든 간에, 성폭력 재판에서 종국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가해자의 성적 폭력이지 항거불능이라는 피해자의 상태가 아니다. ‘다른 언어’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불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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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자료실

  [보도자료]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니다. 기소인으로, 배심원으로 참여합시다! 용산 국민법정은 검찰의 방해로 무산된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이 기소하고,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구성하는 국민법정…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이 법정에 나오도록 소환하는 일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만을 묻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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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용산, 철거민, 진실, 심리, 검찰, 경찰, 정부, 대통령, 주거권, 국회, 세입자, 소외, 여성, 재판, 개발, 공약, 정책, 법원, 낙인, 노동자, 뉴타운, 막개발, 변호, 용역, 장애, 청소년, 활동가, 제도, 법, 서울시, 조합, 남일당,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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