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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장의 그물망이 되기 위한 비차별 규범은 국가에게 다양한 형태의 의무를 요구한다. 비차별은 단지 차별하지 않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구조화된 차별적인 법제와 관행을 제거하고, 내면화된 차별의식과 괴롭힘을 차별로 인식하면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예방교육과 홍보를 집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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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언어,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입법,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성명/논평

학생인권법안을 가위질 말라~

... 별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금지를 비롯하여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들을 명시했던 법안 내용을 단지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도의 선언적 조항으로 대체한 것은 그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 것이다. 이미 교육기본법에도 학습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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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생, 학생인권, 학교, 인권, 교육, 청소년인권, 법, 입법, 사형, 인권교육, 집회,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지지 않을 경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개정안에는 단지 집회신고를 철회하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장 6개월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결국 집회 신청인들로 하여금 집회와 관련해 경찰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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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아그대다그대

나의 원기충전 방법 혹은 스트레스 해소법

... 익숙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는 질문을 받을 때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건 단지 스트레스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지, 뭔가 답답하고 속상하거나 서럽고 짜증나거나 화나는 상황이 없지는 않다는 거, 이런 상황들의 공통점은 대개 이유를 잘 모른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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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휴식, 질문, 이야기, 병원, 집, 상담, 간병
활동가의 편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지만......

... 의 행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날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단지 옛말이 아니라 오늘에도 실현되는 진리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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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상임활동가) 2007-11-15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사랑방, 동지, 행진, 피해, 국가, 재판, 경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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