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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위 규범인 집시법에 의해 철저히 망가져 버렸다. 집시법은 법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점점 더 악화일로에 처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면을 쓰고 집회 장소에 들어설 수 없다”는 정도는 그저 우스개로 여겨질 만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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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5호)

  [쟁점수다] ‘ㄹ’ 하나의 차이

  두발자유인가, 두발자율인가?

  ... 싸움을 하고 있다.상신: 얼마 전 온 국민이 분노한 ‘노예 할아버지’를 보면, 일상적으로 기본권을 빼앗겨 왔기 때문에 무감각해져 있어요. 학대와 폭력에 방임되어 있으면 판단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학생들이 두발자유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이 할아버지와 흡사해요. 자유가 두려운 거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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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정아 2006-05-24

  인권키워드

  학교, 두발자유, 학생, 설득, 인권, 전교조, 운동, 교육부, 교육, 종교, 할아버지, 민주주의, 조직, 기본권, 가정폭력, 감시, 국회, 노예, 선거권, 자살, 저항, 청소년, 학대, 학생인권, 할머니, 소비, 자본주의, 광화문, 질문, 이야기, 권리, 역사, 부모, 무시, 세력, 연결, 가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것.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강 씨 혼자로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이를 대신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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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법원, 인권, 위법, 운동, 약자, 기본권, 거부권,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 케 하고 있어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입법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원리다. 이처럼 외국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인권위가 명확성의 원칙을 요구한 것은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 혹은 자의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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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법,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광고] 2003년 하반기 인권운동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모집

  ... 과학연구소에서 출판된 [基本的人權]을 주교재로, 인권이론 성립에 관한 포괄적 학습. 여러 기본권 개념에 대한 심화 및 사회권, 사회주의국가의 인권론 학습 등. [2] ‘북한' 인권 및 국내 인권 현안: 매주 화(火)요일 저녁 7시 30분(총 19회) ① 사회주의 인권의 특성 / ②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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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원전, 제국주의, 법, 학습, 노동권, 사회권, 탈북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국제,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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