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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 있는 유엔의 최고 수장으로서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한국 정부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인권침해 현실을 정확히 조사하는 등 유엔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반 총장의 적극적 역할을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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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0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인권, 버마, 건강권, 공권력, 물대포, 석방, 집회, 촛불집회, 경찰폭력,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탄압, 헌법, 평화, 기본권, 진보넷,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부의 판결에서 국제인권법의 법적 구속력은 사실상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헌법에서 기본권의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권리박탈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불일치를 명백히 보여준다. 일국에서의 인권이행을 점검하는 준 국제기구이자 국가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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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인권위원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위 규범인 집시법에 의해 철저히 망가져 버렸다. 집시법은 법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점점 더 악화일로에 처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면을 쓰고 집회 장소에 들어설 수 없다”는 정도는 그저 우스개로 여겨질 만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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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자료실

  [취재요청]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및 입장발표

  ... 에관한법률 자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NAP 의견서를 통해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기본권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경찰에 의해 편법적으로 개정된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은 그 자체로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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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시법, 문화, NAP,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정치, 평택,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건설노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5호)

  [쟁점수다] ‘ㄹ’ 하나의 차이

  두발자유인가, 두발자율인가?

  ... 싸움을 하고 있다.상신: 얼마 전 온 국민이 분노한 ‘노예 할아버지’를 보면, 일상적으로 기본권을 빼앗겨 왔기 때문에 무감각해져 있어요. 학대와 폭력에 방임되어 있으면 판단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학생들이 두발자유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이 할아버지와 흡사해요. 자유가 두려운 거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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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정아 2006-05-24

  인권키워드

  학교, 두발자유, 학생, 설득, 인권, 전교조, 운동, 교육부, 교육, 종교, 할아버지, 민주주의, 조직, 기본권, 가정폭력, 감시, 국회, 노예, 선거권, 자살, 저항, 청소년, 학대, 학생인권, 할머니, 소비, 자본주의, 광화문, 질문, 이야기, 권리, 역사, 부모, 무시, 세력, 연결, 가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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