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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행동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활동, 홍보활동에 주력해 활동해 갈 예정입니다. <%'감옥인권%> 1. 감옥법령자료집 개정판 펴내 감옥법령자료집 개정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개월 동안 개정된 법령 수정작업 때문에 판매가 중단됐던 감옥법령자료집을 8월 17일부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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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성산업,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노동자,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의료권은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이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독일행형법 제56조 제1항은 수형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형당국에 적극적 보호의무를 정하고, 제2항에서 수형자는 위생보호 및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형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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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하기는 하지만, 더위를 피해 즐거운 수다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 대 환영입니다. <%'감옥인권%> 1.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드디어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습니다. 25년간이나 인권을 유린해온 법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폐지법안 통과되면서 역사의 무대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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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로 늘인다고 범죄를 두려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반복되는 감옥살이가 아니라, 오히려 '호구지책 없는 캄캄한 세상'이다. 힘 없고 가난한 국민들을 '흉악한 범죄자'로 만드는 사회보호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더불어 그와 유사한 악법의 망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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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활동 이야기

2.36평에 7명이 산다고?

...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간에 저희 감옥인권팀에 오는 편지들을 보면 수용시설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중 과밀수용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초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K씨는 2.36평의 거실에 6명이 생활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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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독거수용, 교도관, 시설, 재소자, 징벌, 권리,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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