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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평화의 기억으로 무기를 녹여

  ... 자의 1순위를 차지했다. 아일랜드계 노동자 계급 거주지에서 살고 있던 오브라이언은 보스턴 법원 앞에서 징병카드를 불태워버리는 저항 행동으로 베트남전이 가난한 사람들을 총알받이로 만들고 있다고 항의했다. 그의 뒤를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징병거부 운동에 뛰어들었다.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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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3-21

  인권키워드

  운동, 전쟁, 평화, 대추리, 평택, 정부, 안보, 파병, 베트남전, 저항, 촛불, 무기, 이라크, 한국, 감옥, 노동자, 뉴스, 이주민, 집회, 촛불집회, 인종차별, 병원, 국방부, 이야기, 역사, 계급, 권력, 불법, 학살, 미국,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의 고문에 의해 숨진 최종길 씨(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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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 즉 검찰이 '빅브라더'가 된다는 우려이다. 여연도 의견서에서 "새로운 신분등록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호적감독사무는 국민의 신분 및 재산·상속 등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준사법적 성격이 강한 사법행정사무로서 호적비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서 관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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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법원,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 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강 씨 혼자로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이를 대신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길을 택했다. 만약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내 종교 자유, 아직도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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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법원, 인권, 위법, 운동, 약자, 기본권, 거부권, 입법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83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내 생애 가장 길었던 1주일

  식민의 땅, 웨스트 파푸아를 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겸하는 '화해와 진실위원회'를 설립하고 △국제관계·방위·재정정책·대법원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한을 웨스트 파푸아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며 △종교·종족·여성을 대표하는 기구로 파푸아 의회(Papuan peoples assembly)를 설립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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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파푸아=이상희 2005-08-2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미국, 광장, 저항, 군대, 인권, 지역, 고용, 법원, 감시, 고문, 대통령, 운동, 마을, 법정, HIV/AIDS, 강제진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생명, 석방, 에이즈, 여성, 재판, 차별, 학생, 회사, AIDS, HIV, 병원, 공항, 질문, 활동가, 무기, 국기, 행진, 평화, 학살, 식민, 법,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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