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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일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여대생이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는 설이 인터넷으로 퍼지기 시작하자, 검찰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여 유포자를 기소한다. 이를 시작으로 이 조항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문제시 되었던 코믹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미네르바’ 사건이다. 미네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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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국가, 한국,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33호)

김지태, 그가 황새울로 돌아오는 날까지 재판을 거부합니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⑥]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며

... 어 재판을 받게 된 저는, 어느 사이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조서에 보니 보지도 못한 의경이 낚시대인지 죽창인지를 자신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한 문서가 끼어 있더군요. 저는 그의 거짓 진술로 기소가 되었고, 어떠한 결정적 증인과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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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6-12-13

인권키워드
재판, 평화, 검찰, 경찰, 국방부, 법, 법정, 법원, 군대, 생명, 석방, 저항, 전쟁, 청와대, 운동, 권리, 대추리, 국가, 감옥,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변론, 소외, 집회, 차별, 촛불, 경찰폭력,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이스라엘, 이라크, 마을,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벌 투쟁이 그 염원을 현실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내란필벌, 역사 바로 세우기 95년 7월 검찰은 5·18 학살자들에게 공소시효 만료 직전 사법적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다. '통치행위론', '성공쿠데타론' 등 해묵은 형법이론을 근거로 전·노 일당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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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불공정 불기소 처분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향’에 관해 인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불공정한 기소를 했을 때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공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효과적인 구제방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불공정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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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9호)

'장세동 범죄', 공소권 없음 결정

87년 이른바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주모자였던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5일 서울지검 박경춘 검사는 6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고발한 '장세동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통지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30일 수지김 사건의 조작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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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06

인권키워드
검찰, 직권남용,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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