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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반복되는 '장애인' 죽음을 접하며......

... 국현 씨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되었고, 화재 사건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버렸다. 권리는 함부로 제한될 수 없다 장애등급제는 오직 의학적 기준으로만 점수를 매겨 장애인을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장애인의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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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4-17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인권, 권리, 장애등급제, 복지, 국가, 가족,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차별, 이야기, 시대, 전환, 정책,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진다.(헌법 33조 1항) 각각 헌법 21조 1항과 33조 1항에 명시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다. 노동조합과 관련해 위 조항을 다시 곱씹어보자.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알려내 다른 이들과 함께 모이고, 단체를 결성할 자유가 있다. 이것은 언론사, 출판사, 집회시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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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정부, 노조, 권리, 대기업, 자본,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연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인권,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여듦’

... 야 한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침해는, 노동자가 자초한 것이 되어 버린다. 파업은 권리가 아니라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노동자’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걸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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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7-24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희망버스, 비정규직, 권리, 파업, 사법부, 언론, 파견, 하청업체, 경찰, 질문, 시대, 역사, 불법, 자본, 대법원, 생명, 용역, 인권감수성, 임금, 정규직, 하청, 형사처벌, 휴가, 범죄, 추모, 손해배상, 이야기, 세력, 전환,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교육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여러 장치를 통해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차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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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교, 인권, 권리, 학생인권, 교육, 집회, 민주주의, 공익, 법, 사생활, 차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무상급식, 학교폭력, 이야기, 헌법, 한국, 서울시, 오세훈,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3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과 인권

... 다시 세 가지 즉 ‘자유, 생명, 재산’(liberty, life, property)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유권이 ‘인신의 자유’와 동일한 정도로 인간 권리의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즉 나의 인신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엇이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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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2007-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발전, 생명, 정치, 제도, 국가, 기업, 사상, 임금, 전쟁, 회사, 자본주의, 이야기, 생존, 산업, 연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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