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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불안했다.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시내로 갔다. 도로는 이미 경찰 차벽으로 인해 차량은 다니지 않았다. 경찰은 복잡스런 인도보다는 차도로 이동하도록 권했다. 사례2> 이모 씨는 책을 사러 시내에 갔다가 우연히 집회를 구경하였다. 경찰이 인도 통행까지 막자 항의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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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0월)

  ... 는 범위에서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분위기였으나 여전히 시청광장을 제외한 광화문-종로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였고 청운동 주변에서도 통행인의 이동을 부분 제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관련 대규모 집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검경 카카오톡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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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이야기, 참사, 경찰, 국가보안법, 검열, 감시, 집회, 행정명령, 활동가,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 노동자, 북한, 세월호참사, 싸움, 안전, 언론, 에이즈, 에이즈환자, 재판, 지역사회, 차벽, 차별, 차별금지법,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사찰, 건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평등, 월담, 사회운동, 질문, 권리, 약자, 유가족, 헌법,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 활동 이야기

  우리, 집회시위 제대로 해볼까요?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향해

  ... 철저하게 관리, 규율, 통제하기 위해 준법 양해각서(MOU)체결을 강제하고, 심리적으로 차벽과 물포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한다. 즉 경찰은 합법의 틀 속에 우리의 자유를 가두어서 조금이라도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득달같이 해산명령을 내리곤 한다. 어느덧 운동진영도 패기와 씩씩함을 잃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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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저항, 희망버스, 교육, 재판, 집시법, 채증, 조직, 불법, 감시, 검찰, 노동자, 물포, 사법부,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장애, 차벽, 철거민, 평택, 학생, 회사, 운동, 행진, 대한문,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고 평화적 집회조차 금지되기도 하는 집시법을 폐지하고, ‘집회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차벽 등 집회방해는 이제 그만! 불심검문과 불법 채증도 제한되어야 한다. 경찰장비의 자의적 사용을 법률로써 규제하고 경찰의 불법행위나 폭력행위를 처벌한다. 집회·시위한 단체를 차별하는 지침은 삭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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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권리, 활동가, 이야기, 선거, 집회, 총선, 심의, 경찰, 역사, 재판, 소송비용, 공약, 제도, 마을,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다. '5차 희망의 버스'에서도 경찰은 △중복집회를 이유로 희망버스에 대한 집회금지통보 △차벽과 채증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거리 불법감금 △과도한 해산명령 경고방송으로 참가자들 위협 △참가자들 대량 연행 △물대포와 캡싸이신을 이용한 강제해산 △출석요구서 남발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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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권력,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정리해고, 기본권,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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