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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약에 관한 법률’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직접고용 및 고용승계 의무화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을 명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렇게 8가지로 나누어 청원서를 제출했다. 입법청원과 함께 40만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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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안전, 권리, 휴게실, 법, 노동, 휴식, 건강, 휴게, 청소,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정책, 고용,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3호)

  [벼리]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삶과 노동을 드러내다

  ... 여부를 법률로 강제해야 한다. 셋째,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것을 규율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해야 한다. 넷째, 시간제 일자리 양산 정책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상시․ 지속 업무에 기간제 채용을 금지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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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정 2013-1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전환, 정부, 여성, 일자리, 성희롱, 간접고용, 정규직, 차별, 질문, 여성노동자, 임금, 공무원, 정책, 성별, 교육, 복지, 공약, 서울시, 경력단절, 노동, 대통령, 육아휴직, 임금격차, 지방자치단체, 지역, 출산, 휴가, 민간위탁, 휴게시간, 직접고용, 권리, 조직, 제도, 상담, 무시, 법, 고용, 근로,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91호)

  [인권문헌읽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어떤 '책임'인가

  ... 업 인증을 찍어주는 방식(그것도 유엔로고가 찍힌)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바로 이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고 있고, 일찍이 글로벌콤팩트와 연계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해온 대기업들이 그런 보고서에서 노조에 대해 언급조차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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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2-20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 노조, 경제, 결사, 노동권, 단어, 단체교섭권, 반부패, 비정규직, 아동, 위법, 재발방지, 차별,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지속가능성, 직접고용, 개발, 체제, 권리, 공익, 조직, 신자유주의,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기술, 고용,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외주화되고 있는 반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업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는 직접고용의 경우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실제 하청업체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림산업의 가스폭발사고(6명 사망, 1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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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고 바꾼다! 또 다른 김용균과 김충현이 다시는 없도록

  ... 설비 유지·보수 업무가 원청인 한전 KPS의 지휘·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한전 KPS는 책임을 회피하고 거부하며 항소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8월 출범했지만, 논의는 지난했고 연말 종료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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