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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 몇몇 인권활동가들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비서구국가에 인권의 제도화를 퍼트리고자 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나 법의 통과를 환호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동이 갑자기 커지면서 우리 사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통치성과 시민권 형식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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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권력,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세력, 성소수자, 권리, 배제,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고용,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빚

  ... . 이런 빚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렵다. 그 노력들의 결과로(?) '매달리는'게 '제도화'였던것 같다. 하지만 그 제도 뒤에는 다시 사람이 있다. 결국 나는 매일 네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돌고돌고...함께.!!! 미류 아! 아그대다그대 써야지 ㅠㅠ 늦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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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7-17

  인권키워드

  사랑방, 금융, 제도화, 뉴스, 부동산, 이야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국민소환권은 직접민주주의의 장치들 가운데 가장 잊혀진 권리인 셈이다. 물론 국민소환권이 제도화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민중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주지사 소환 선거를 통해 아놀드 슈와제네거를 주지사로 변신시킨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는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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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운동사랑방은 “법무부에 특별한 부담없이도 위 두가지가 실행가능한 사안”이라며 이를 검토,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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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당적으로 대응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에너지 민영화 법안을 제도화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기를 대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흐름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별 에너지 불균형 문제 해결하겠다며 지역에너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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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정부,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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