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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가 없는 가운데, 28명의 미얀마 난민신청자들의 신청서 접수가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이다. 사형제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이래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안되었으나 2000년 동안에는 통과되지 않았다. (번역 :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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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정부, 고문,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0호)

  <기고>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

  ... 은 분명히 세계와 인류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다. 76년 이래로 매년 평균 2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었으며 89년 이후 21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사라졌다. 현재 세계의 절반 이상인 1백개 국가가 법적 또는 실제에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94개 국가에서 사형이 존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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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7-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형벌, 권리, 생명, 범죄, 국제앰네스티, 소수민족, 사형제, 질문, 운동, 역사, 권력, 한국,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소수민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유엔인권기구가 “국제인권기준에 뒤떨어진 한국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악법의 폐지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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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3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진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두 번째로 이 심사를 받았는데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등 70개의 권고사항을 받았다. 이중 정부는 42개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였고 그 중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것처럼 발표하였다. 하지만 작년 12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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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2-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정부, 성적지향, 성소수자, 한국, 대체복무제, 출신국, 학생인권조례, 헌법, LGBT,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형제, 평등, 대선, 정당, 활동가, 제도, 불법, 국가, 선거,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는 "경제위기 상황일수록 인권은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경제위기로 침해받는 노동권 보호 등을 요구했다. 또 5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국보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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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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