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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차별"이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과 투쟁하는 헌법을 위하여 평등원칙과 관련된 헌법개정 과제로 김 교수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선언을 넘어 장애인 등 차별받는 소수자를 평등의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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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80호)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사모집

  장애인의 60%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문의 02-446-9101, 011-73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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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불평등, 장애인,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 우리는 절망합니다. 모두가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말하거나, 부동산으로 인한 절망을 이야기 합니다. ‘집’이 ‘부동산’으로 호명되는 사이, 우리의 안정된 삶의 자리여야 하는 ‘집’은 ‘짐’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억’ 소리를 내며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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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주거권, 주거, 정치, 국회, 불평등, 이야기, 세입자, 투표, 시대, 권리, 총선, 고시원, 뉴스, 민주노총, 복지, 생명, 임대주택, 존엄, 지역, 건강, 개발, 공약, 민변, 정당, 청년, 선거,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다. 그리고 지금 100명 중 1명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은폐된 불평등 사스키아 사센은 <축출 자본주의>에서, 위축되는 경제가 축출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체제의 동력이 경제로부터의 축출이라는 지적이다. 전후 세계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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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경, 정책, 한국, 행정명령, 차별, 국가,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역사,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권리, 테러, 법, 체류, 배제,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출신, 혐오,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연대, 발전, 격차,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2호)

  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법연, 민주법학 10호 발간

  ... 간사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독재는 법의 실질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아닌 억압과 불평등을 낳아 마침내 법불신주의, 법허무주의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빚었다”면서 “5.18에 대한 단죄는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전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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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평등, 평등,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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