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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뉴스는 제 발로 달리지 않는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 그런데 기독교의 자정에만 기댈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가짜뉴스의 범람은 신자유주의가 남긴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다. 불평등은 사회가 정의롭지 않음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바닥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더 이상 나의 미래를 품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과 분노의 문제다. 원인 제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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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0-12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민주주의, 차별, 정치, 종교, 혐오표현, 국가, 한국, 세력, 불평등, 광화문, 난민, 대통령, 북한, 인권, 경찰, 법, 가족, 감시,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성소수자, 세월호, 에이즈, 이주민, 존엄, 집회, 촛불, 진실, 일자리, 탄압, 신자유주의, 평화, 권력, 네트워크, 미디어,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자본의 교육영역진출과 교육기관의 영리추구를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 박거용, 아래 공투본)는 25일 오후 5시 여의도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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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불평등,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교원, 기간제, 집회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일본, 필리핀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너무나 불평등하게 맺어있는 소파의 문제점을 재판과정을 통해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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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602호)

  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법연, 민주법학 10호 발간

  ... 간사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독재는 법의 실질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아닌 억압과 불평등을 낳아 마침내 법불신주의, 법허무주의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빚었다”면서 “5.18에 대한 단죄는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전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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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평등, 평등, 불법, 법

• 활동 이야기

  횡재세 도입을 넘어 체제전환으로!

  ... 양과 바람과 같은 공공재로 특정 자본가는 이윤을 얻는 반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정체되고 불평등은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횡재세 요구 또한 이런 맥락 속에 놓여있으며, 이는 초과이윤 환수만을 위한 것이 아닌 현재의 체제를 바꿔내는 사회적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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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2-09-06

  인권키워드

  에너지, 집회, 노동자, 대기업, 체제, 체제전환, 공공성, 성장, 불평등, 임금, 활동가, 집, 조직, 기후정의행진, 국가, 우크라이나, 산업, 자본, 전환, 민주노총, 사상, 전쟁, 기후정의, 광장, 기후정의운동, 부동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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