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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보단 '합의'가 목표였던 경사노위

... 기간 연장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를 불러 모아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노동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다루는 논의 테이블이다. 이런 논의 방식은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는 지나치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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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3-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정책, 이야기, 노동조합, 노동, 민주노총, 회사, 법, 국회, 노동시간, 권리, 제도, 노조, 파업, 단체협상, 청와대, 대통령, 비정규직, 싸움, 여성, 인권, 임금, 최저임금, 민주당, 청년, 공익,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5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병장전역 안했으면 군 생활 안한 거지”

‘군대이야기’, 그곳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 행정병으로 복무한 사람, 공군으로 복무한 사람들은 이야기에 쉽사리 끼어 들어갈 수 없다. 공익근무요원? 공익은 군대에 복무하지 않았으니까 아예 제외된다. 이상하다. 군대는 병역이행의 한 방법인데 현역으로 입대해서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이 아니면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일까? 헌법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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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1-08-30

인권키워드
이야기, 군대, 기본권, 배제, 출신, 병역거부, 병역면제, 사상, 여성, 인권, 활동가, 공익,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1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MB 감성통치에 맞장구치지 않기

... 무시하거나 무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직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조직 내의 이견과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것이 '성과'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독립영화의 진정한 성과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장단에 놀아나지 않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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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9-02-25

인권키워드
이명박, 조직, 대통령, 정부, 운동, 민주주의, 무시, 정책, 가족, 싸움, 언론, 집회, 촛불, 문화다양성, 독립성, 광장, 재생산,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3호)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라구요!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③

... 유지하는 것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모든 권리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가는 공익을 이유로 해서 이러한 권리에 제한을 가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은, 전염병의 감시와 예방을 위해 개인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권리가 일정 침해된다고 할 때 그것이 목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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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변진옥 2005-12-21

인권키워드
HIV, 감염, AIDS, 감염인, 에이즈, HIV/AIDS, 질병, 권리, 사생활, 인권, 치료, 바이러스, 프라이버시, 병원, 헌법, 개인정보, 차별, 건강, 상담, 학교, 법, 가족, 감시, 낙인, 존엄, 회사, 범죄, 진실, 이야기, 공익, 집, 기본권, 국가, 주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 ,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해 왔다. 신상공개는 지난 2년 간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열띤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찬성론자들은 신상공개가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이고, 청소년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확한 주소 등 신원을 상세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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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6-05

인권키워드
청소년, 변론, 기본권, 성매매, 성폭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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