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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의 화두로서 수용자인권 우리 사회에서 구금시설 인권문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감시와 통제장치 없이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일본 감옥법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행형법은 인권처우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기능을 애당초 갖고 있지 않다. 현행 행형법은 그 동안 수차례의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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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31호)

독립 원하는 인도네시아 식민지, 웨스트 파푸아

12월 1일 웨스트 파푸아 독립 지지 캠페인 열릴 예정

... 는 제대로 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기 힘들었고 현재까지도 그곳은 외부와 차단된 숨막히는 감시와 공포의 지역으로 남아있다. 웨스트 파푸아의 독립에 대해 국제 사회가 상대적으로 무관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과거 그들이 웨스트 파푸아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식민지 지배를 가능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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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영 2006-11-29

인권키워드
미국, 석방, 국기, 군사, 국제, 한국, 법, 감옥, 대통령, 감시, 난민, 전쟁, 지역, 피해자, 활동가, 운동, 역사, 무시, 민족,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닭다리 튀김 사건과 ‘문제수용자’ 보복 조치

...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교도소’라는 것이, 죄지은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차단하여 감시한다는 의미의 ‘감옥’과는 달리 그들을 교화하는 곳이라면, 마땅히 기록을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측에서는 재소자 당사자들에게까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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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환/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개인정보, 교도관, 사랑방, 권력, 감시, 감옥, 교육, 낙인,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그는 "사측은 교섭에는 나서지 않으면서도 노동조합 동향 감시에는 적극적"이라며 "올해 1월 22일 울산건설노조 정기총회가 열린 울산공고 정문 앞에서 조합원 출입장면과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던 사람을 잡아 (주)삼성정밀화학 총무주임이 사주했다는 증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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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조합,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분명히 다르다. 우리는 첨단 과학수사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경찰의 어깨너머로 고도화된 감시 사회의 징후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연말 검찰에서는 형이 확정된 범죄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제는 한술 더 떠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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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무시, 피해, 한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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