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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라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도록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화양동장의 처분에 대해 판단을 내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당시 윤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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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노조원에게 잡힌 의경을 구하다가 우발적으로…’라며 재편집한 동영상을 공개했다(4.15). 대통령은 “뜻하지 않은 실수로 폭력이 발생한 것에 유감”(4.17)을 표시하고, 이무영 등 경찰관 25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하고 격려(4.25)했다. 2. 모든 집회를 낱낱이 감시하겠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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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법원,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 것으로 안다고 말해(11/7) 8. 또 ‘너’였군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공산당이 쓰는 전형적 선전선동이며, 빨치산 수법”이라며 특유의 색깔론 제기(11/4) 9.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 대학교수 1천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서명(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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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권리, 동료,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언론개혁, 민주적 방송법부터

  전국 2백70여 단체 결집

  ... 방송법 제정은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8월 임시국회 내 방송법 통과를 위해 대통령 등 정치권과의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방송노조의 5대 요구사항인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 △위성방송에 대한 재벌, 신문, 외국자본의 참여금지 △민영방송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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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종교, 지역, 수도권, 예술, 노동, 대통령, 신문, 재벌, 파업,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8호)

  진보정당, 국보법 폐지 촉구

  ... 면 폐지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정권보안법의 역사’라고 규정한 진보정당은 “김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으로 남고자 한다면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역사적 실천을 감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심수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그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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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진보정당, 국가보안법, 역사,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석방, 양심,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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