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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이번 조처에서 제외됐으며, 다만 파키스탄인 사형수 2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등 외국인 수형자 147명중 79명에 대해 사면조처가 내려졌다. 이중 77명은 형집행정지로 석방후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또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 살인에 이른 임순란, 박옥랑, 박명자 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실패했음을 우리 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5. 형벌의 목적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이다. 당정은 보호감호를 되살리면서 징역형과는 구별되는 처우를 하겠다고 하지만,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정 프로그램은 징역형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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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김에 따라 사실상 '존치안'으로 변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보호감호자·보호감호 병과 수형자 석방 안돼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갇혀 있는 피보호감호자와 감호가 병과되어 징역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들에 대한 감호집행이 계속된다는 점. 법무부는 일시에 석방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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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둔다는 내용만 두고 신체검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설내용을 폐기하든지 독일 경찰법과 같이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와 구별되는 처우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경찰장비의 종류를 10조 2에 규정하고 장비의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경찰장비사용기준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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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53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펠릭스 누스바움 <수형자>

... 유대인 화가 ‘펠릭스 누스바움’(Felix Nussbaum, 1904~1944)의 <수형자(Prisoner>(1940)를 볼펜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펠릭스 누스바움’은 아우슈비츠에서 생을 마감한 화가입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로 단절과 절대적인 고독감을 얘기했던 ‘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승일 2015-09-02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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