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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적극적으로 의견표명과 정책권고를 내놓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사형제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권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의제들은 시민사회에서 이미 공론화되어 있었고 국제인권기구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사안들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만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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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법원,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배로 통치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난민 △구금시설과 고문 △사형제도 등 주로 그간 논란이 되어온 문제들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어떠한 인권단체도 북 인권상황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 및 수용소 탈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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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1호)

단체탐방 31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

... 회와 사무국(사무국장 오완호)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무위원회는 캠페인(국가별, 주제별), 사형제도, 난민, 인권교육, 긴급구명, 소식지, 기금조성, 언론담당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한국지부는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지부이나 아·태권에서는 중간정도의 규모이다. 그러나, 한국지부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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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9-17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감시, 촛불, 조직, 국제앰네스티, 난민, 석방, 언론, 인권교육, 지역사회, 파견, 학생, 사형제, 한국,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노동자
입장

혐오와 폭력에 투표하라는 대선, 이대로는 안 된다!

... 국가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인권이 실종되고 있다. 인권은 사형제나 집회시위에관한법률 등 특정한 정책이나 의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기초로 삼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명령이자 선언이다. 대선에서 여러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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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인권, 대선, 정책, 정부, 대통령, 경찰, 권리,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 권력, 한국, HIV/AIDS, 노령, 복지, 비정규직, 선거연령, 성소수자, 장애, 차별, 투표, 사형제, AIDS, HIV, 질문, 정당, 이야기, 일자리, 총선, 인권조례, 무시, 점령,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치적으로 내몰았다. 이들 집단은 짐바브웨, 적도기니, 체첸, 중국 등의 인권상황에 관련, 사형제도, 성적지향성 관련 내용을 담은 결의안 등을 원천봉쇄 하는 등 패거리투표로 실력행사를 했다. 이들 결의안에 대한 표결과정에서 국가 간 표거래가 심각하게 오고 갔다고도 알려지고 있다. 이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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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인권,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제도화, 제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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