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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량이었다. 문제는 수사상 핸드폰 문자메세지의 취득은 일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다르게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감청'이라는 사실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은 감청으로,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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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감시, 헌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대, 법원 등이 국민의 인권을 함부로 유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들 기관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국민들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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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7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아이들과 여성을 덮친 폭력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②

  ... 발다는 "가정폭력은 심각한 반면 가정폭력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현재 동티모르 법원은 동티모르 형법이 제정되기까지 과도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형법을 차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형법은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만을 규정할 뿐 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등에 대해서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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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3

  인권키워드

  학교, 가정폭력, 여성, 재판, 집, 법원, 지역, 역사, 법, 피해자, 치료, 병원, 공약, 전기, 빈곤, 피해, 학살, 식민,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공안문제연구소 약 8만 건에 대한 표현물 검열 사실 드러나 각계 폐지 촉구 ( ) 26. 법원,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이적단체 규정(7/20)…국보법 여전히 효력 확인시켜 ( ) 27.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합헌결정(8/26)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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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법원,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강남,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1호)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 . 결국 가족들과 변호인은 허리수술을 하되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은미 씨의 수술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구속집행정지’ 탄원서를 내고 1천만 원이 훨씬 넘는 수술비를 모금하며 하루라도 빨리 수술이 이루어져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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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희 1999-03-20

  인권키워드

  치료, 법원, 변호인, 건강,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집회, 조직, 기본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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