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인권의 보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국가기관은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의적인 물리력을 행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자리잡아 왔다. 새 정부는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결연 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대, 법원 등이 국민의 인권을 함부로 유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들 기관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국민들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 △검찰 의 기소독점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경찰의 국민 사찰기능과 관련된 기구들의 축소와 폐지 △군대내 사고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간 감시 장치의 마련 △기득권 세력의 보루 구실을 하는 법원의 법관 임용과정과 재판과정에의 국민 참여 보장 등이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국가 스스로 자정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위원에 대한 공개 검증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진실을 밝혀야 할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권력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성숙시켜 온 이러한 깨달음을 차기 정부는 겸손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