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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조의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등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인,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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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공권력, 공무원, 국회,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그 과정에서 회사를 압박하는 쟁의행위에 나서기도 한다(단체행동권). 이렇듯 헌법에 담긴 노동3권은 일터에서 노동자의 권리 자체를 형성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노조법은 바로 이러한 권리의 틀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며 되려 그 권리가 작동되기 어렵도록 기능해왔다. 이를테면 지난 20여 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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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정부,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차별, 쌍용차, 불법, 교섭, 임금, 노동3권, 법,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고용,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 에도 정부의 파렴치는 오히려 도를 더해가고 있는 형국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3권 보장은 억지가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앞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 주장이다. 북유럽에서는 우리보다 1세기나 앞서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해왔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정부의 시퍼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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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권리, 법, 교섭, 노동3권, 기본권, 불법,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화하는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도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15일 성명서를 발표, "병행실시는 이주노동자와 노동시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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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국회!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노동법 개악·굴욕적 소파 비준

... . 특히 배재석 이랜드 노조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단결하여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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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01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노동법,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3권,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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