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국회!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노동법 개악·굴욕적 소파 비준

국회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의정쿠데타! 개혁입법 처리는 철저히 뒷전으로 미루면서도, 각종 반인권적 법안 처리에는 일사분란한 행동력을 과시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유보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소파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원웅 의원(한나라당)이 반대의견을 제시해 표결 끝에 찬성 120표, 반대 27표로 법안이 처리됐으나, '복수노조 유예' 법안에 대해선 의원들 내에서 한마디 이의제기조차 없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여의도에서는 소파개정안 비준거부와 노동법 개악 반대를 호소하는 각계의 집회가 열렸지만, 공허한 외침이 됐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오전 11시 국회 앞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소파 개정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으나, 국민행동 사무처장의 할복 호소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개탄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국익이 걸린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율배반적이고 인면수심적인 행동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국민행동은 또 "소파 문제는 정부당국이 반드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1시간 후, 맞은 편 인도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약 1천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복수노조 연기 저지,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실직, 해외매각, 경제파탄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2001년을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전면적 저항의 해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재석 이랜드 노조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단결하여 투쟁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