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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1996년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말 그대로 비참한 생활환경과 강제노동, 인권유린, 시설 비리에 저항하는 농아학생들의 농성을 시작으로, 기나긴 에바다 투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로부터 7년, 이제 에바다 복지회는 100%의 공익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농아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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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정부,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제노동기구(ILO) 기본조약 중 87호 (결사의 자유), 98호 (단체협약권), 29호 (강제노동), 105호 (강제노동폐지)를 2008년까지 비준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2006년 말까지 확정 △ 인권의 주류화 실현을 위해 공공의 인식고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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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공약, 정부, 선거, 한국, 인권,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 열려

  ... 범들이 수감되어 있고 살해, 강간, 재판 없는 구금, 강제이주로 인해 발생한 국내 난민, 강제노동 등이 심각한 상황"이며 "버마군은 국경지대에 몰려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살해, 구타, 강간 등을 일삼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박 부소장은 "한국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대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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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31

  인권키워드

  버마, 인권, 민주주의, 아시아, 연대, 국회, 운동, 한국, 강제노동, 난민, 사상, 석방, 소수민족, 재판, 지역, 활동가, 총선, 외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국가로부터, 이 국가를 통하여, 그리고 이 국가 안에서 성적 착취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낮은 기소와 유죄선고의 수를 특히 우려한다. (제 10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다음의 점을 통하여 어떠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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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799호)

  [기고]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 닿은 만큼 오히려 지극히 명백할 수 있다. 노동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버마군부가 개입한 강제노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인권의 시선은 기업이 생산하는 막대한 이윤이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문과 강간 문제로 향해 있다. 굳이 환경운동가의 입장이 아니어도 민중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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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아 2005-04-26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기업, 고문, 한국, 인권, 시민사회, 미국, 마을, 연대, 감시, 강제노동, 언론, 임금, 노동조합, 활동가, 무기, 국가, 중국, 법, 정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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