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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9호)

'북인권' 왜곡을 넘어 '희망의 원리'로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① 1부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방식 검토

...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목표(정권의 전복, '체제의 전환')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과 보완적인 관계를 맺는다."(정희찬) "북한 체제가 인권문제에서 취약성을 보인다고 하여도 북한의 법질서를 '정상이 아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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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체제, 미국, 이야기, 보편성, 한국, 정부, 전쟁, 자본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피해, 군사, 선거, 전환, 연결,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02년 5월 이래로, '미신고 시설 양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 대책은 신고시설로의 전환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기준과 종사자기준 등이 하향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재정지원과 행정관리 책임부분은 여전히 미흡해 이러한 조치가 생활자들의 시설 내 삶의 질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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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정부, 주거권, 권리,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임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13호)

옥탑방 감금·방임이 '언어치료'?

성남 지인언어치료교육원 기습 방문조사

...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신고시설에 대해 올해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신고'를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2003년 만들어진 이 시설은 '조건부 신고'는커녕 올해초 동사무소 직원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행정기관에서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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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학교, 공무원, 아동, 교육, 나이, 양육, 장애, 학대, 피해자, 치료, 경찰, 부모, 벌금, 전환, 중증,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9호)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복지시설 탈출 수용자 호소 무시하고 시설로 인계

... 달한 관리지침을 통해 △미신고시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미신고시설이 조속히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는 등 신고시설에 준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불법감금·구타, 강제노역 등 인권관련 위반사항은 없는지 지도점검해 위반시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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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7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집, 공무원, 인권위, 보복조치, 사생활, 수급자, 여성, 지역사회, 징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감옥인권운동은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옥인권운동의 질적 전환을 가져다 줄 ‘수인 주체의 감옥인권운동’ 형성에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옥인구의 축소를 위한 여타 사회운동과의 연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현실을 딛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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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회운동, 사랑방, 권리, 빈곤, 저항, 체제, 배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조직화, 전환, 연결, 연대,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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