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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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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정부, 법원,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해 왔다. 따라서 법정으로 옮겨진 <레드헌트> 공방과 각종 반인권 법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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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6호)

  삼성그룹 변칙, 위법 세습 비난

  59대학 경제, 경영학 교수 337명 성명 발표

  ... 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재용씨의 전환사채 이전과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30일 '삼성전자의 행위는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며 전환사채처분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판결 전날 기습적으로 전환사채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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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경제, 위법, 권리, 전환,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가보안법으로 친북한 또는 친공산주의 유인물을 제작, 판매, 배포한 행위에 대해 기소했다. 법원 판례는 국가 전복을 기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학문의 목적이나 이익 또는 호기심에 의해 이러한 종류의 출판물의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를 소지 또는 출판한 동기를 규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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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737호)

  세계의 인권⑥ 땅 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자기결정권의 절실함!

  ... 지 않은 실험용백신이 투여되고 수천명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불임수술을 받은 일이 법원에 제기되었다. 선주민의 문화는 이국적인 눈요기 꺼리인 민속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깊은 문화적 차별은 헤어나기 힘든 늪이다. 미의회가 만든 ‘알라스카원주민위원회’는 “선주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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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 문화, 차별, 권리, 역사, 민족, 고문, 기업, 단어, 아동, 인권, 정치, 종교, 질병, 경제, 부모, 제도, 군사점령, 평화, 불법, 국제, 중국, 러시아, 법, 실업, 입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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