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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2)

  ... 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용산 철거민사망사건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안건이 있었는데 위원장이 마음대로 폐회 선언을 하는 반민주적 작태를 보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했어요. 반인권적, 반민주적 위원장은 사퇴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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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사랑방, 용산, 젠더, 한국, 연대, 정부, 교육, 국회, 섹슈얼리티, 여성, 철거민, 민주당, 시대, 역사, 쌍용차,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에 대해서만 형법에 엄격히 의거하여 사형이 부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형선고는 오직 중앙법원과 도법원에 의해서만 선고되는 등 비사법적 처형이 없으며, 사형선고를 받은 자와 그의 변호인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17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고,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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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주민,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다. 즉 국가는 국가와 견해를 달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를 “견해차에따른차별” 금지원리로 확립하였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공무원의 중립성 조항이 국가에 비판적인 국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국가가 매우 넓은 재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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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차별, 촛불집회, 헌법,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배제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기갑 의원 무죄 판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 등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원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건들은 정부정책을 비판하였거나 정부의 불법행태에 대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에 생긴 일이며,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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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정부,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8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이티: 역겨운 부채를 갚기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인가?

  ... 에 독재 기간 동안 횡령된 재화와 자산을 아이티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재판이 현재 스위스 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현재 이 자산은 스위스 은행 UBS에 동결돼있고 이 은행은 이 돈의 반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왔다. 대조적으로,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는 전폭적인 지지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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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1-20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정책, 지역, 정부, 체제, 빈곤, 점령, 군사, 법, 가족, 국경, 난민, 노예제, 인권, 재판, 존엄, 범죄, 활동가, 조직, 벌금, 평화, 피해, 해방, 아시아, 미디어, 성장,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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