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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54호)

[기고] 평범한 삶조차 빼앗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택배노동자의 현실

... 부하였다는 이유로 단 하루만에 휴대폰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 노동기본권을 빼앗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1995년 대한통운이 택배사업을 시작할 때만해도 배달을 하는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택배배달차량을 구입하고 사업자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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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9-05-27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집회, 기업, 해고, 노동기본권, 특수고용, 경찰, 자본, 검찰, 경찰관, 비정규직, 노동조합, 집, 화물연대,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시법, 추모, 사회보험, 권리, 노동절, 탄압, 연습,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의 먼 길 현재 특수고용과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세 개이며, 올 6월 정부가 김진표 의원을 통해 발의한 안이 또 있다.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슈가 되고, 또 그만큼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있었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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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국회, 권리, 조직, 법, 노동법, 정부, 노동,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2호)

[기획] 실습생은 일하는 기계인가 - 노동착취에다 불법파견마저 기승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②

간접고용 현장실습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단지 중간업체만이 아니다. 사실상의 고용주인 사용업체들도 언제든 부담없이 자를 수 있는 값싼 임시노동력으로 실습생을 사용하면서 주머니를 불리고 있다. 형식상 실습업체는 중간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도 언제든 중간업체에다 떠넘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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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20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최저임금, 노동, 교육, 군대, 보호장비, 성희롱, 인권, 임금, 청소년, 파견,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59호)

[기획]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①

"한마디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실습생 장사로 배불리는 중간업체들

... 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지난 14일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실태조사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부터 5개월 간 이루어졌다. 현장실습 36명을 만나 직접 들은 살아있는 경험담, 실업계고 취업게시판과 교육청 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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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16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교육, 집, 네트워크, 인권, 임금, 회사, 현장실습생, 노동자, 지역,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현장실습제도, 일자리, 교육부,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보고

... ============================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보고 때 : 2005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주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차 례 [자료 1]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 취지 (3p) [자료 2] 현장실습생 면접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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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14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현장실습생, 교육, 교육부, 노동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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