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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2011년 4월 15일에 개최된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 인권> 토론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조는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성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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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구금시설, 정책, 성전환자, 여성, 권리, 법,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용승인은 인권의 승리

  청계광장을 인권영화축제의 장으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용승인은 인권의 승리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등 제목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용승인은 당연하다 날짜 : 2009년 6월 4일 덧붙임 : 참고자료 1.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참고자료 2. 13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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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5

  인권키워드

  인권, 서울시, 촛불, 진실, 광장, 탄압, 평화, 이명박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행형법개정의 화두로서 수용자인권 우리 사회에서 구금시설 인권문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감시와 통제장치 없이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일본 감옥법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행형법은 인권처우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기능을 애당초 갖고 있지 않다. 현행 행형법은 그 동안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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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자료집] 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

  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 일시 및 장소: 2006. 6. 26(월) 오전 10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진행 순서 -------------- - 사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여는 말: 김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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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6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피해자, 유가족,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활동가

• 자료실

  [보도자료] 대형수용 비리 사회복지시설, 성람재단 전 이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대형수용 비리 사회복지시설, 성람재단 전 이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6월 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대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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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05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활동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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