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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인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들이 소수 종교 신봉자라는 이유로 해서 교정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가석방 심사 기준상의 차별이 시정되어야 하며, 수감 중에 종교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해마다 600여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14...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인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들이 소수 종교 신봉자라는 이유로 해서 교정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가석방 심사 기준상의 차별이 시정되어야 하며, 수감 중에 종교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해마다 600여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14...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윤일병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 후 직권조사?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역할

  ... 했다면 말이다. 진정인과 가족이 인권위가 긴급구제 조치(인권위법 48조)의 경우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군이 스스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기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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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대, 정부, 가족, 인권, 가혹행위, 부모, 피해, 피해자, 권리, 법, 가해자, 검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긴급구제, 수동연세요양병원, 수사과정, 시설, 자백, 재판,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병원,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체제, 유가족, 가해, 한국, 정책,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74호)

  [내 말 좀 들어봐] 공고생이라고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땅값 욕심에 폐교될 뻔했던 동호공고 최효경 학생 이야기

  ... 생각했었나요? [효경] 님의 말 : 확실히 지원이 부족한 건 맞아요. 인문계와 실업계는 시설에서부터 차이가 나니깐... 저희는 아직 인두기를 사용해서 기판에 납땜 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끝이 다 뭉개진 인두기를 몇 년째 쓰고 있어요. 사실 여름에 인두기로 납땜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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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경+개굴 2007-10-09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학생, 인권, 집, 서울시, 교육, 불평등, 시설, 정치, 지역, 청소년, 운동, 피해,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거소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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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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