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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로 한 공안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 실제 그동안 냉전체제의 약화로 인해 ‘공안’세력들의 존재기반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다. 그 와중에 등장한 반테러의 체제는 이러한 체제 공백을 메꾸어내며 ‘신공안’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를 마련한다. 민중총궐기의 소위 ‘폭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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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79;에도 보고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 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종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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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 권자임을 확인하는 길이며, 곧 민주주의 투쟁이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을 들겠다. 세월호의 아픔으로 시작한 이 싸움은, 모든 이들의 존엄을 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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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2-09

  인권키워드

  권리, 존엄, 정부, 재난, 연대, 생명, 피해자, 진실, 평등, 참사, 세월호, 안전, 권력, 언론, 저항, 차별, 다짐, 이야기, 기업, 인권, 재발방지, 촛불,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진상조사, 애도, 광화문, 광장, 민주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4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군의 국정교과서 개입을 위한 모든 시도 즉각 중단돼야

  ... 같은 건국 저지 행위가 가장 격렬히 일어난 것이 제주도에서 4월 3일 발생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이며 그 진압 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이 다수 희생됐다”라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군의 교과서 개정 요구는 군사정권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문제가 되었는데 국방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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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11-26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국방부, 군대, 기술, 대통령, 정치, 제주, 국회, 조직, 교육부, 민족, 한국, 교육, 생명, 인권, 천안함, 청소년, 파업, 진상조사, 진실, 백신, 활동가, 민주주의, 헌법, 권력, 학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구체적이지는 않은 편이었다. 풀뿌리토론의 두 번째 질문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혐오세력’의 온-오프라인 행동의 심각함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비하면 세 번째 질문에서 ‘혐오’를 특정한 내용의 권리 제안은 적었다. 혐오는 극단적인 표현이나 행동에 한정되지 않는 문제다. 세월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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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정부, 인권, 이야기, 탄압, 권력, 차별, 애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법, 매체, 언어,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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