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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 학교 김대건관 101호 주최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발표 1 : ‘미신고집회’의 실태와 처벌현황 -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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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신고제, 집시법, 제도, 사전신고제,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오래된 미래’ 같은 사랑방

  김강기명 님과의 인터뷰

  ... 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촛불재판은 민변 변호사분들이 무료 변론을 해 준 것이지만 국선변호인도 선임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혼자서 재판을 치러야 하거든요. 그러면 자신을 방어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들겠죠. ◇ 신학을 공부하다보면 결국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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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은아(상임활동가) 2011-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판, 인권, 이야기, 권리, 감시, 검찰, 망명, 변론, 인권감수성,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촛불집회, 경찰, 녹색성장, 사회운동, 민변, 질문, 활동가, 제도, 조직문화, 무시, 권력, 한국,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했었는데요, 거의 이행된 바가 없었어요.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에서는 노무사, 변호사, 건축가 등과 함께 이전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법제도 요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비 소모임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보면서 일할 권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지, 노동의 권리에서 지켜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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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정부, 퇴거, 청소,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을 갖고 말들이 많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1년 넘게 논의하고도 지난 4월 29일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고작이다. 오랫동안 판사와 검사, 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전직 근무지에서 개업하고 사법심사에 영향을 끼쳐왔다. 이른바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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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게 귀를 기울이고,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임장서연 님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www.kpil.org)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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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성별, 구금시설, 정책, 성전환자, 여성, 권리, 법,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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