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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하나가 바로 강제 사상전향공작이다. 이른바 죄익 사범들에게 자행된 사상전향공작은 반인륜적 범죄이자 인권침해행위이며,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강제로 포기하게 하는 폭력행위였다. 사상전향공작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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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논문들을 묶었다. 주요 수록 논문은 △세계경제체제와 인권문제 △국제질서의 변동과 반인도적 범죄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국가비상사태와 인권 △생명권보호와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그 실천 △피고인의 인권과 형사재판의 근본문제 △소년사법과 인권 △국가정보의 전자화와 민주주의와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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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71호)

  <자료>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30만의 소년병 존재한다"

  ... 상이 된다. 전쟁 후 이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는 성범죄가 전쟁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전쟁 중 많은 여아들이 실질적 가장이 되는데, 이들은 교육, 재산권, 직업교육과 취업기회 등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9. 소년병 - 징용병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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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아동, 전쟁, 교육, 청소년, 난민, 피해자, 피해, 국제, 가족, 아동보호, 지역, 치료, 범죄, 불평등, 성폭력, 에이즈, 여성, 질병, 평등, 권리, 상담, 학교, 빈곤, 이라크, 불법, 법, 세력, 성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에 의해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는 데 있어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1.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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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혼인,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의료,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9호)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줄잇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고문했다. 우리는 공소시효의 문제를 넘어서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역사가 단죄해줄 것으로 믿는다” 지난 10월 이근안 씨가 자수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고문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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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검찰, 불법감금, 조작간첩, 범죄,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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