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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8228;고발인의 재판청구권과 특히 고소인인 경우 범죄의 피해자로서 재판절차진술권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되므로 이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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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9호)

  “여성의 평등 실현 전략 마련”

  한국NGO위원회, 북경 세계여성회의 보고회

  ... 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또한 행동강령 중 ‘여성어린이’의 차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동성연애자의 문제, AIDS 환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한다. NGO포럼에 뒤이어 9월4-15일까지 열린 정부회의에는 1백89개국 정부대표 5천7백여명을 포함해 1만3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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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불평등, 차별, 평등, 정책, 교육, 위안부, 인권, 정치, AIDS, 권리, 빈곤, 한국,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고 있습니다. 새도 사람도 살리는,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투쟁은 계속됩니다. 9월 11일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힘! 지난 8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내부워크숍에서는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중간 과정들이 놓여야 하는지 역순으로 논의를 진행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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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10-13

  인권키워드

  노동, 행진, 혐오, 차별금지법, 한국, 전환, 정부, 국회, 노동자, 인종차별, 기후정의, 무슬림, 발전소, 민주주의, 연대, 노동권, 비정규직, 언론,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지역사회, 집회, 차별, 혐오선동, 범죄, 자본주의, 평등, 개발, 윤석열, 공항, 광화문, 광장, 질문, 사랑방, 권리, 안보, 재생에너지, 공공성,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극우, 가자지구, 세력,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총고용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제동을 걸자는 게 이번 노조법 3조 개정에 담긴 의미였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차별'에 맞선 20년의 싸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가입률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곳곳에서 파업 등의 투쟁 소식이 이어진다. 이전보다 더 많은 얼굴들, 그것도 정부가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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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정부,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차별, 쌍용차, 불법, 교섭, 임금, 노동3권, 법,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고용,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여섯 차례나 발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나 하도급, 용역, 파견 포함이라고만 명기해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 노동자들은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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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1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감염,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인, 간병, 시설, 장애, 차별, 노동조합, 철도노조, 가족, 용역, 질병,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원청, 약자,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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