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05호)

  ‘진실’마저 가두는 교도소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다시 미궁으로

  ... 다.” ■ 진상규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검찰은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 법무부측 역시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배 씨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단정하는 등 교도소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교도소측의 태도였다.” ■ 교도소측에 어떤 문제가 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재소자, 교정시설, 법무부, 인권,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내법과 상충되어 철회할 수 없음(외무부 인권사회과 답변)”, “유보를 철회할 계획이 없음(법무부 답변)”이다. 적극적으로 철회를 고려하겠다던 9조 .항에 대한 답변도 여전히 “추진예정”일 뿐으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조약 제32조의 ‘최저 취업 연령의 규정’과 관련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4

  인권키워드

  부모, ILO, 한국, 면접교섭권, 아동,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문하는 동안에 ‘당직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피의자들에게 허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95년 법무부는 변호사에 의해서 변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체포할 당시에 경찰이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접근을 제약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보석제도가 있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호)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2년 10월부터 93년 8월말까지 모두 8백 50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으나,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단 10건인 1.17%로 나타났다. 나머지 8백40건은 미군측에서 자체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미군범죄에 대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6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자들이 1개월 안에 당국에 근거를 가진 항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등록 노동자’(한국 법무부의 호칭으로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을 하고 전화를 걸어 구제방법을 물었다. 그 직원이 답한다. “그래요? 참 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근로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