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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업자에게 교섭권 등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혼란을 초래한다"며 제도 도입을 보류했다. 법무부에서는 당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업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실업자동맹을 구성하는 등 사회불안이 염려된다는 둥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대 이유들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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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정부,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호:15, 인권운동사랑방) 결정통지서1(결과:부분공개, 문서번호:검삼 61000-197, 법무부장관) 결정통지서2(결과:비공개, 문서번호:공기61112-182, 검찰총장) 1.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문건 등의 목록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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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공산주의, 국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앰네스티 “국보법 유감” 표명

  김 대통령 “멀지 않은 장래에 개정”

  ...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25매 분량의 보고서를 전달했으나, 대통령과의 면담 30분 전까지도 법무부측에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전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싸네 총장은 “국내 주요 인권문제들이 김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김 대통령의 의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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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한국,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석방,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인권, 정치,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최근의 인권상황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알아봤다. 24일에는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와 관련, 법무부 인권과를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알아볼 예정이다.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나?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뛰어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국가보안법 관련 활동,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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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석방, 정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미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유죄확정을 받기 전에 장기간 구금이 지속되었다. 이밖에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안에 인권과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실제적인 많은 조처를 취했으며, 노예상태의 선주민들이 살아가는 농촌지역에 인권사무소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많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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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정부,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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