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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내법과 상충되어 철회할 수 없음(외무부 인권사회과 답변)”, “유보를 철회할 계획이 없음(법무부 답변)”이다. 적극적으로 철회를 고려하겠다던 9조 .항에 대한 답변도 여전히 “추진예정”일 뿐으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조약 제32조의 ‘최저 취업 연령의 규정’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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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4

인권키워드
부모, ILO, 한국, 면접교섭권, 아동,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문하는 동안에 ‘당직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피의자들에게 허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95년 법무부는 변호사에 의해서 변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체포할 당시에 경찰이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접근을 제약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보석제도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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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 인 노동자 88명 보상요구/경기지역 교사 1천3백67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법무부, 94년 시국사범 93년에 3배 증가한 9백3명이라고 밝혀 <6일>(금) 청와대, 국립법과대학원 백지화 검토/검찰, 5.18 위증 친고죄 규정, 수사않기로/독일정부, 나치희생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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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국보법, 대통령,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생존, 피해, 산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74호)

현대판 노예-외국인 취업연수생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 토론회

... 하였다. 종합토론에서 참석단체들은 △중간브로커 회사인 동양인력개발을 고발하고, △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항의방문하며,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캠페인 사업 등을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국경, 노예, 법무부, 인권, 종교, 회사, 노동조합, 범죄, 운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호)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2년 10월부터 93년 8월말까지 모두 8백 50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으나,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단 10건인 1.17%로 나타났다. 나머지 8백40건은 미군측에서 자체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미군범죄에 대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6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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