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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인권운동사랑방> 긴급제안! 국민의 힘으로 광주 학살자를 법의 심판대로!

  ... 습니다. 8년 후 광주민중을 학살한 자들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 학살자들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광주학살자의 처벌이 단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희생자만의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광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살자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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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학살, 서울시, 농성, 저항,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430호)

  굴욕적인 대일외교 비난

  정대협, 위안부 문제에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촉구

  ... 정대협은 "14일 일본 정부의 안이 결국 그들의 범죄에 대한 인정도, 공식적인 사죄도, 법적인 배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응당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임에도 우리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라고 논평한 것은 굴욕적인 대일외교자세 라고 비난했다(<인권하루소식> 6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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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정부, 법, 여성, 범죄,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414호)

  노동인권대책위 구성한다

  6월1일, 각계 인사들

  ... 완 씨 등을 고문으로 하는 안을 확정하였다. 또, 이번 대책위원회에는 노동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의 다양한 조직과 인원을 최대한 포괄하여 구성을 추진 중이어서 최근에 만들어지는 재야단체로는 가장 큰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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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노동인권, 민변, 조직, 고문, 대통령, 집회, 노동조합, 탄압, 노동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를 관악구청에 접수시킨다. 또한 같은날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장을 서울고법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원고 이씨는 지난 5일 관할 관악구 가정 복지과에 노령지급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8일자로 구청으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94년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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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2.12 군사반란, 5.17 내란 및 5.18광주 민중항쟁 유혈진압 혐의 등 총 13가지 법률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전두환의 만행에 대한 법적 절차는 너무나 손쉽게 마감되었다.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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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정부,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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