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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과, 즉 ‘위력’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현대차 비정규노동자가 해고에 항의하며 출근투쟁을 하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위반했다며 살림살이에 가압류 딱지를 붙인 모습 [출처: 미디어충청] 파업은 형법 314조의 ‘위력’에 해당하는가 최근 형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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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이에 총학생회는 ‘2011 비상전체학생총회’를 열어 이미 납부한 인상분 가운데 0.5%를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간 강사들을 위해 사용, 나머지 0.5%는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는 학내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함. 대학의 또 다른 문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간강사 처우 문제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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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노조, 파업, 4대강, 비정규직, 학교, 무시,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43호)

  [인권문헌읽기] 호흡, 고통을 들이마시며 행동을 내쉬는

  ‘당신이 이라크인임을 아는 법’ 외

  ... 크인이라면, 내가 폭격 앞에 놓인 리비아인이라면, 내가 핵 앞에 놓인 일본인이라면, 내가 비정규직으로 쫓겨난 그이라면, 내가 꽃샘추위의 칼바람 한가운데 크레인위의 농성자라면, 내가 직업병으로 고통받다 죽은 젊은이라면……. 우리는 이런 물음 속에 고통을 한 호흡 들이마시며 느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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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집, 핵, 전기, 미국, 정책, 양심, 진실, 가족, 고문, 농성자, 대통령, 비자, 비정규직, 시설, 여성, 인권, 병원, 스트레스, 공산주의, 무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군사,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현병철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직원들 단속하는 부당한 징계 중단하라!

  ... 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 90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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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인권교육, 노동조합, 장애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42호)

  [인권교육 날다] 노동자에게 학생인권이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한 학생인권조례 선동 혹은 교육

  ...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 개인이 죽을 둥 살 둥 노력해봤자 대다수는 비정규직인 시대가 되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노동의 불안과 체제의 위기를 개별 가족들에게 떠넘기는 이 오래된 수작. 학생인권을 고민한다는 것은 어쩌면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커다란 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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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1-03-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인권, 노동자, 부모, 운동, 노조,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권리, 권력, 한국, 학생, 질문, 이야기, 차별, 체벌, 학생인권조례, 시대, 불안, 조례, 두발자유,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여성, 인권, 회사, 나이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평등, 체제, 조직, 자존심, 교권, 무시, 보이콧, 해방, 자본, 연결,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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