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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그 계절이 봄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 욕에 떨게 했다. 장정일은 그의 장편 소설『네게 거짓말을 해봐』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했다. 음란물을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반성도 안 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형진 판사는 장정일의 소설이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변태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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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10-05-19

  인권키워드

  시장, 동맹, 성소수자, 경찰, 이야기, 활동가, 탄압, 자존심, 미국, 국가, 해방, 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소외, 저항,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미 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해 거의 종신형에 가까울 정도로 법정형을 늘려 놓았음에도, 형법 체계의 일관성도 무시하면서 형벌과 다를 바 없는 보호감호를 다시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호감호’가 갖는 정치적, 사회적 함의가 무엇이길래 법무부는 이미 시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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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력, 성, 보호되었어야 하는데 더렵혀진 성에 대한 혐오는 피해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 법정형이나 가중처벌 형량이 높아지면 성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경계는 더 심해지고, 가해자에 대한 동정론은 더 깊어진다는 것을 경험해왔다.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하면?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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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국회, 가해, 사생활, 장애, 민변, 법,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언어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종래 “7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는 등 법정형 상향조정 • 음주나 약물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책임무능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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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1)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평가 고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연대의 힘

  ... 알려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 기획은 부족했던 것 같아. ▲ 2009년 9월 30일 용산국민법정 피고인들에게 보내는 기소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했던 포퍼먼스. 용산국민법정은 부족하나마, 이 사건을 마주한 한국사회에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 같아. 용산참사를 인권의 언어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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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검찰, 싸움, 참사, 경찰, 조직, 용산, 국가, 저항, 집회, 이야기, 남일당, 연대, 인권, 추모, 애도, 운동, 언어, 조합, 언론, 재판, 철거민, 촛불, 활동가, 집, 유가족, 탄압, 무시, 의존, 네트워크, 법, 세력, 전환, 연결, 이명박,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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