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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동’. 불기소 처분 받은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정부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심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등에 들어 있고(8.31,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국토해양부는 국내공항에 알몸 투시기 운영을 강행(9.1)하는 걸 보면, 시민들을 정말 궁금해 하는 정부일세. 시민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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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정부, 부동산, 전쟁, 경찰, 대출, 이라크, 4대강, 형벌, 광장, 집,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 군형법에서도 이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다. ‘강간과 추행의 죄’로 새롭게 탈바꿈했고 오히려 법정형이 2년으로 늘어나면서 더욱 개악되었다. 이 글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인 (구)군형법 92조에 대해 이야기한다. 1차원 : 법조항만 보더라도 다분히 위헌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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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혐오,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법,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그 계절이 봄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 욕에 떨게 했다. 장정일은 그의 장편 소설『네게 거짓말을 해봐』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했다. 음란물을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반성도 안 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형진 판사는 장정일의 소설이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변태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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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10-05-19

인권키워드
시장, 동맹, 성소수자, 경찰, 이야기,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소외, 저항, 평등, 광장, 활동가, 탄압, 자존심, 미국, 국가, 해방,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미 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해 거의 종신형에 가까울 정도로 법정형을 늘려 놓았음에도, 형법 체계의 일관성도 무시하면서 형벌과 다를 바 없는 보호감호를 다시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호감호’가 갖는 정치적, 사회적 함의가 무엇이길래 법무부는 이미 시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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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력, 성, 보호되었어야 하는데 더렵혀진 성에 대한 혐오는 피해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 법정형이나 가중처벌 형량이 높아지면 성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경계는 더 심해지고, 가해자에 대한 동정론은 더 깊어진다는 것을 경험해왔다.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하면?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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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혐오, 국회, 가해, 사생활, 장애, 민변, 법,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언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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