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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39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③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

"작은 사장?" - "천만에 우린 노동자"

... 수당․최저임금․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고용 계약형식이다. 사용자와 도급 혹은 위탁계약을 맺었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습지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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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임금, 고용보험, 평등, 이야기, 동료, 제도, 고용,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8호)

국정원 고문수사 덜미잡혀

지태환 씨 갈비뼈 골절·성기 부상 확인

... 사는 "지 씨의 상처가 외부의 가격에 의해 생긴 것일 수 있으며, 자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29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지 씨는 다음날인 30일 입소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X-RAY 촬영 결과 9, 10번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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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2000-06-03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가혹행위, 접견교통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 히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최대이윤이 가져온 차별구조 부산지방법원은 그 판결문에서 경쟁을 배제하는 중국의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해진 피고인들이 조업을 독려하는 한국인 선원들의 폭력을 인간적 모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나는 묻고 싶다. 그럼 인간적 모멸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생산을 올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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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국회, 한국,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중국,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한다. 이것은 미국의 오랜 판례의 변천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패해 당사자의 주관이 배제된 평균적인 여성이 기준이어야 한다. - 신교수의 업무간섭은 정당한 관리권의 범위에 속한 것이고 재임용이 되지 않은 것은 우조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복해고에 속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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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원,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페미니즘 정치 세력화가 절실한 때

- 성평등 정치를 삭제하는 반페미니즘 연합에 맞서

... 갈등’ 구도를 격화시키면서 젠더 이슈를 동원했던 지난 선거들의 연장선에서, 이제는 ‘젠더 배제’ 혹은 ‘젠더 삭제’가 거대 양당의 정치 기획이 되고 있다. 어떤 정치가 실패하고 있나 최근 발표된 거대 양당의 4.10 총선 10대 공약의 핵심은 저출생과 기후위기 대응으로 수렴된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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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4-03-22

인권키워드
정치, 성평등, 여성, 페미니즘, 진보, 여성운동, 젠더, 총선, 체제, 정당, 운동, 권리, 세력화, 불평등, 이념, 신자유주의, 민주당, 공약, 시대, 재생산, 정책, 정부, 가족, 노동시장, 성폭력, 여성혐오, 성차별, 호주제, 피해자, 국민의힘, 대선, 민주주의,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선거, 연합, 배제, 소수자, 경력단절, 노동, 단어, 대통령, 미투, 생명, 인권, 저항, 차별, 노동시간, 기후위기, 변혁, 진실, 평등, 윤석열, 시민사회, 광장, 질문, 제도, 체제전환, 기후정치, 진보정당, 성착취, 가해, 불법촬영, 치안, N번방, 법,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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