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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르크스주의를 택하고 있을 뿐이지, 자신들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자신들은 북한의 체제 및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그들이 남한을 ‘식민지반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가 독점적 주권을 갖고 있는 것과 한국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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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법, 북한, 사상, 영장, 체제

• 인권하루소식 (102호)

  국제앰네스티 94년 2월호

  ... 처우, 난민캠페인/구금된 망명 희망자의 죽음, 이권교육/양심수 개념에 대한 확대고찰, 남북한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관심/한국-40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양심수들(안학섭, 김선명씨 사례), 북한-국제앰네스티의 인권보고서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신, 언론홍보/유엔 인권관련 재원확보와 인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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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가혹행위, 망명, 북한,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니다(20150415)

  어느 보수정치인의 국회 연설을 듣고

  ... , 즉 북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드(THAAD) 요격미사일 배치,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그가 말한 내부의 위협은 양극화다. 한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양극화로 인해 붕괴되어 가고 있다며,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한다. 빈곤층,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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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5

  인권키워드

  경제, 한국, 권리, 정치, 성장, 노동자, 국가안보, 국회, IMF, 북한, 비정규직, 장애, 테러방지법,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 노동시장, 생명, 언론, 인권, 장애인, 청와대, 이야기, 시대, 약자, 계급,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기술,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북한의 협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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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권, 인권,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2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이 실현될 그 날까지! 희망 버스는 부르르릉~~~

  2011. 7. 27. ~ 8. 2.

  ... 기소되어(6.27). 김 모 중위가 시중에 있는 한국사 개론서를 가지고 국사 수업 시간에 북한 관련 부분을 다루었다고 국보법 7조 1항, 5항 위반(찬양, 고무)으로 기소했다고. 게다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 님웨일즈의 “아리랑”을 가진 것도 국보법 위반의 증거로 삼았다는.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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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03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국보법, 경찰, 노조, 투표, 학생, 희망버스, 연합, 서울시, 북한, 정치, 집회, 민주주의, 국가, 해방,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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