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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로 구축하는 미아찾기 사업이 경찰에 의해 시행된다. 시료 채취를 위한 작업이 21일부터 집행됨에 따라 미아찾기 유전자 디비 구축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이에 20일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성명과 의견서를 통해 '미아찾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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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부모, 정부, 법,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린 것으로 통일을 저해하는 제국주의 등을 몰아내고 피지배계급이 혁명을 일으키자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씨의 주장은 다르다. 신 씨는 "모내기하는 순서를 단계적으로 표현했다. 통일을 하기 위해 반통일 요소를 쓰레질하는 것을 아래에 그렸고, 가을이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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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년 만에 방영 결정

  재심 끝에 KBS<열린채널>에서 방송키로

  ... 로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다. '주민증'의 이마리오 감독(서울영상집단)은 지난 1월 협의회에 재심을 청구해 2년 만에 방송 결정을 얻어냈다. 이 감독은 "늦게나마 협의회가 방영 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지만, 벌써 2년이나 됐다"며 협의회의 뒤늦은 결정에 아쉬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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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명예훼손,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특정 사회를 옭죄는 수단으로 삼는 시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 편집된 인권공세가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없음은 물론, 도리어 인권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난 역사를 통해 보아 왔기 때문이다. 유엔은 어떤가. 유엔은 인권의 증진을 위한 훌륭한 인권기제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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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4호)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특정 사회를 옥죄는 수단으로 삼는 시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 편집된 인권공세가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없음은 물론, 도리어 인권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난 역사를 통해 보아 왔기 때문이다. 유엔은 어떤가. 유엔은 인권의 증진을 위한 훌륭한 인권기제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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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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