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7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더해서 김칠준 변호사는 "위법한 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능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 증거(독나무)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열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독(毒...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법원, 배제,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9호)

'광고' 정치에 짓밟히는 '인권'

장애·인권 단체, '장애 차별 시선' 인권위에 진정

...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확보 등의 인색함을 면피하기 위한 이중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정치인이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장애인을 이용하는 것 못지 않게 언론 또한 선정적인 볼거리 중심의 보도태도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동정심을 야기 시키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5-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언론, 차별,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인권교육, 정치, 인권위, 활동가, 권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크레인 노사 '표준근로계약' 등 합의/ 택시노동자, '정부의 사업주 위주 행정' 규탄하며 집회현장에서 분신(5.7) 4. 기타 강남구의회,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형평성·지역이기주의 비난 쏟아져/ 국가인권위원회 "경제력이 없는 말기암 수용자 치료비 교도소가 부담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정부,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 회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었다. 이로써 로마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의 여러 항목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1년여간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저지른 여러 범죄들이 해당됨에도 책임자 및 관련 미군을 기소하기 힘든 상황이다. 단죄 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전쟁, 민주주의, 정부, 이야기,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을 시작으로 단속대상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발령하고 그 명령을 집행하여 대상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이다. 그 첫 과정에서 원시적인 수준으로 이뤄지는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강제연행은 '인간사냥'을 연상케 한다. 가스총, 수갑 등이 사용되는 것은 물론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