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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와 맞물린다. 세 번째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문제'인데 크게는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정보접근권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는 여러 접근 방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다양한 표현이 서로 경쟁하면서 진리를 발견해 간다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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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권리,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는 점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건강권 등 사회적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해왔다. 이에 더해 사법부까지 미국 등 강자의 무역질서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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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정부, 국회, 인권, 학교,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94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 약을 달라!"

... 비참한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에이즈 치료제를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자본들이 특허를 핑계로 약값을 비싸게 책정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아시아·남미 등 가난한 나라들은 의약품에 접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9월 2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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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기 2005-09-12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미국, 정부, 감염, AIDS, 치료, HIV/AIDS, 감옥, 낙태, 바이러스, 저항, 병원,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뛰어보자 폴짝 (2890호)

[뛰어보자 폴짝] 차별천은 싫어요! 청계천은 행복천!

... 면, 두루두루 많은 이들이 편하게 오가고 쉴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생각해봅시다] '교통약자'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길(인도), 버스, 전철, 전철역 등은 우리 모두가 편하게 누려야 할 것들이랍니다. 그런데 몇몇에게만 편한 것이 무척 많아요. 유모차를 탄 갓난아기에게 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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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9-07

인권키워드
회사, 할머니, 이야기, 집, 장애, 건강,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형성의 토대가 되는 바로 그런 공간이 진정한 '집'이 아닐까? 피해생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집'은 상상의 공간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한다.덧붙임서연희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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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시설, 권리,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상담, 주거,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성장, 정책, 대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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