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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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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97호)

  인도 달리트, "이제는 우리 입으로 말한다"

  세계적 인종주의 집중 논의…현대적 형태 조명 부족 아쉬워

  ... 지 않는다. 달리트들의 추앙을 받는 암베드커(B. R. Ambedker)는 인도의 독립 헌법에서 카스트 제도를 부인하는 조항을 삽입시켰다. 그는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 "인도에서 불가촉천민들을 그대로 두고 떠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 법적인 차별은 없어졌지만 카스트 제도는 인도인들의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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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일본, 차별, 제도, 출신, 소수자, 강제노동, 교육, 노예, 인권교육, 정치, 인종차별, 경제, 일자리, 헌법, 신자유주의, 마을, 해방, 법, 연결,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 원회(아래 정보위) 소속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3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14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하나의 반인권 악법이 입법 일정의 급물살을 타고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98개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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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1-1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입법, 민주당, 국가, 국정원, 국회, 심의, 인권, 질문, 테러,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4호)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간다"

  각계각층 연대투쟁 선언…정부대책, 미봉책도 안돼

  ...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 등 29개 인권단체들은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이 죽어가는 현실을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현시기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적극 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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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손배가압류, 집회, 차별, 노동탄압, 범대위, 남용, 노조, 행진, 파병, 조합, 노동, 민주노총, 서울역, 석방, 자살, 재벌, 테러방지법,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경찰, 광장, 탄압, 이라크, 한국,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2호)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 망이나 중상해를 입힌 중범죄 또는 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 등에 대해 한국 사법당국이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조항 등 제약 조항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협정에서는 군사훈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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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 범죄, 한국, 법, 공공,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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