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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5호)

  경찰 소극 대응이 가정폭력 심화시켜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 등은 15일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한데 이어 16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1백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상희할머니 석방을 위한 긴급공청회 및 거리행진을 가졌다. 이날 긴급공청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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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경찰, 가정폭력, 법, 가족, 생명권, 석방, 여성, 재판, 할머니, 피해자, 혼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 연락하라ꡓ고 선전하는 노동자 판매책자이다.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근로자 파견법은 노동자를 팔고 사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회가 근로자판견법을 통과시키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은 엄청나다. 어느 건설회사의 계약직 여성노동자(사무직)는ꡒ언제든지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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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 파견, 파견법, 회사, 병원, 법, 민주노총, 용역, 임금, 학교, 강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인권위원회’ 설립 등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정부측에 원진레이온기계 중국수출 중지, 국가보안법․노동법 독소조항 개폐와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아시아 각국으로 안정성이 결여된 핵발전소의 수출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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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인권위원회,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약자, 법, 아시아, 성장,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이며,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술수”라고 비난했다. 정대협은 또 “올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전쟁 중에 행해진 여성의 성적 착취 등에 정보를 인권침해의 범죄자 불 처벌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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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법, 아시아, 재판, 전쟁,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중

  ... 람들이 사건관련서류를 챙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 무료법률상담소에 찾아가면 무료로 법률상담 및 원조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이 어렵고 법을 잘 몰라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사람, ｢서울지방변호사회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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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법, 권리, 상담,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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