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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겠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사업장 주변 주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로 인한 위험관리의무를 근로계약관계로 국한시키며, 다양한 관계에 대한 책임과 권리 관계를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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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지금의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강정, 밀양의 사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강압적인 국책사업의 문제가 드러난 사례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후 수십 건의 안전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정작 어느 하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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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시대,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재판소,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두 얼굴, 이건희와 염호석

  ... 족과 시민 단체로 구성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서 노동자,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화학 물질 안전 보건위원회 설치, 안전에 대한 노동자 참여권을 위한 노조 활동 보장 등 노동 안전 관련된 요구들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윤 중심을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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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5-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자본, 인권, 고용, 반도체, 노동, 가족, 교섭, 하청업체, 권리, 삼성전자, 하청, 노동조합, 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안전, 인권감수성, 임금, 저항, 지역, 회사, 건강, 이야기, 시대, 탄압, 피해,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공공연한 수탈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 도 막을 수 없었다. 강아지도 일손을 도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쁜 농번기, 밀양 주민들은 한해살이를 기대는 땅을 뒤로 하고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매일 깊은 산속 공사현장을 향했다. 인부들이 출근하기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새벽 3시에 나서야 했다. 하루 끼니를 챙기고 일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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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3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할머니, 원전, 정책, 마을, 연결, 연대, 정부, 감시, 강정, 공권력, 비방, 용역, 지역, 건강, 경찰, 소비, 이야기, 탄압, 전기, 후쿠시마, 학교, 수도권, 한국,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29호)

  [벼리] 도시와 인권은 만나야 한다

  ... 화된 이용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대안개발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성북구 장수마을의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거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이 동네는 구릉지에 매우 낡은 주택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곳으로, 2004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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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12-01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인권, 성매매, 주거권, 집, 집회, 홈리스, 광장, 자본, 정책, 강제퇴거, 농성, 저항, 역사, 탄압, 쉼터, 주거, 공공, 노숙인, 지역, 회사, 질문, 운동, 서울시, 이주노동, 주민, 배제, 광화문광장, 교육, 국경, 노동권, 사생활, 용산참사, 쪽방,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진상규명,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국가, 마을,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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