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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있는 측면이 강하다. 주거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어야 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미명 하에 오히려 삶의 터전을 빼앗고 더 어려운 환경으로 내모는 일이 지금도 하월곡 3동에서 자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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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이주,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리되길 바란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바꿔 재외동포 정책을 새롭게 입안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관은 99년 당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 개정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었다. * 편집자주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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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체류,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헌법, 이주, 정책,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단병호)는 1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불합리한 정책과 그릇된 경제 논리로 반인권·반개혁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이윤주 집행국장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같이 연수제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이권 집단에 민주당이 휘둘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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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박경순 7년형, 김창현, 방석수 각 2년형, 3년형) 그들은 모두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을 비판했으며 일부는 지방 선거운동에 참가했다. 보안관찰법 양심수를 포함, 석방 이후의 죄수들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법인 보안관찰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인권운동단체들은 약 100여명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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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권리, 법, 파업, 국제,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동인권정책은 ‘고통분담론’으로 출발한 뒤 96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통해 그 절정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반노동․친자본 성격이었던 문민정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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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실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정책,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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