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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아우성으로 들렸다. 인권위에 대한 인식의 왜곡과 편견은 상상을 초월했다. 우선 법무부, 대법원, 여성부, 고충처리위원회 측 공술인들이 입을 모아 인권위의 권한과 기능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국가기관의 대변인중 누구 하나 인권위를 위해 발언하지 않았다. 행여 인권위가 권한이 모자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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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역사, 법, 국회, 질문,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지난 4월 17일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무섭게 신한국당의 대선예비주자들이 앞장서서 제기해온 전, 노씨등에 대한 사면요구가 바야흐로 청와대에 의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7월 21일에 선출될 신한국당 대선후보가 이들에 대한 조기사면을 건의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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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라 함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를 ‘업’에 관하여 대법원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 하지만 피의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음비법 제4조 소정의 등록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푸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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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법,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협박과 7억 4천만 원의 손배가압류가 이어졌고 이에 맞서 싸운 지 7년 만인 2010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이 원청으로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이며, 하청노조 설립 이후 발생한 하청업체 폐업에 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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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고용,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백한 위험이 있을 때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채증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는 범행 중이거나 그 직후 긴급할 때에 한해 영장 없이 채증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경찰은 자신들만의 예규에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하여 법적 엄정성을 무시하고 있다.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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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무시, 법,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인권,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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