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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35호)

  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돼"

  경찰청 과거사위 요청 거부

  ... 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경찰청 과거사위)의 사건기록 요청에 대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사건으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경찰이 재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제대로된 진실규명 여부가 불투명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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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국정원,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정당,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 대해서도 '명백한 위험성' 여부를 근거로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지난 주 대법원의 '민애청' 사건 판결처럼 자유민주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이나 명백한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적용한 것으로, 그간 공안기관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왔던 관례와는 매우 다른 태도이다.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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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대법원, 북한,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대전동부서, 천막 치면 경고장․성조기 사용에 출석요구

  ... 하면 법률을 악용해 집회를 규제할까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해 대법원은 "경찰이 신고와 다른 방법의 시위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위방법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며 신고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집회․시위를 저지하는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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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위법, 교통질서, 대법원, 민주노총, 지역, 광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한 것에 불과하다”며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뚜비에의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앞서 프랑스 대법원은 64년 제정된 법률에 대해 “이 법률은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습법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권 관련 조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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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아우성으로 들렸다. 인권위에 대한 인식의 왜곡과 편견은 상상을 초월했다. 우선 법무부, 대법원, 여성부, 고충처리위원회 측 공술인들이 입을 모아 인권위의 권한과 기능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국가기관의 대변인중 누구 하나 인권위를 위해 발언하지 않았다. 행여 인권위가 권한이 모자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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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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