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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은 강력범을 잡기 위해서만 과도한 수사방식을 택하고 있지는 않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수사의 경우에는 범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수사방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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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제재가 표적으로 삼는 것은 모두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이적표현물들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국가보안법과 연관된 부분이 강화되어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에서도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표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국가보안법은 방송법, 신문법,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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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냈거나 만들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 뒤로는 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악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댄 감시를 하려고 벼르고 있다. 이들 일선의 공안기관들이 사건을 만들면 검찰이 보강해서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판결로 확정하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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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배제,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휴대폰, 이메일 등이 누군가에게 도청, 감시되고 있다는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작업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원 도청 발표가 'X-파일'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한다. 정경, 권언 유착이라는 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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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청을 하면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아마 전기통신사업법 혹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같다”며, 자신들의 수사행위가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한때 모 통신회사에 근무했던 이△△ 씨는 “수사상의 이유로 경찰이 핸드폰 통화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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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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