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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청을 하면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아마 전기통신사업법 혹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같다”며, 자신들의 수사행위가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한때 모 통신회사에 근무했던 이△△ 씨는 “수사상의 이유로 경찰이 핸드폰 통화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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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26일부터는 개악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는 개악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다.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아야 하고, 실명 인증을 받지 않고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공간이 인터넷이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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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144호)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 라도, 이것 자체가 감청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후 대응은 난망해 보인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는 검사 또는 경찰이 감청을 집행한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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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30

인권키워드
감청, 경찰, 피해, 집, 선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은 강력범을 잡기 위해서만 과도한 수사방식을 택하고 있지는 않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수사의 경우에는 범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수사방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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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휴대폰, 이메일 등이 누군가에게 도청, 감시되고 있다는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작업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원 도청 발표가 'X-파일'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한다. 정경, 권언 유착이라는 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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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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