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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재소자 치료비 부담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시국사범을 비롯한 일반 재소자들의 외래치료비는 거의 대부분 자비부담이었다. 그런데 96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다. 또한 97년 초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동주(26․집시법) 씨의 경우 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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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발전,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정권고 대상인 성소수자 차별단체에게 판 깔아준 인권위

  해외에서는 이미 금지된 탈동성애 주장을 내버려둬

  ... 모른다.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속수무책’일 수 있었을까. 설마 몰랐을까. ‘전환치료’, 금지된 사이비 의료행위 이 단체들이 지향하는 ‘전환치료’는 학계에서 금지된 인권침해 행위이다. 소위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 reparative therapy)’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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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5-03-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소수자, 치료, 성적지향, 한국, 전환치료, 지역, 차별, 청소년, 인권위, 아시아, 피해자, 미국, 국가, 법, 전환, 정부, 혐오, 시설, 자살, 활동가, 상담, 정책, LGBT, 가해자, 감시, 고문, 교육, 국회, 성별정체성, 파견, 건강, 소비, 이야기, 시대, 운동, 불안, 불법,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하고 공급하며 소위 ‘세계의 약국’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다른 항암제나 에이즈치료제, 항생제 등을 싼 가격으로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고 있다. 인도 특허법은 1995년 이후 생산된 약에만 특허권을 부여하지만, ‘현격한 치료 효과 증가 등 중요한 혁신’을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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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정부, 발전,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가두고 굶기는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러온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정신과 의사의 검진이나 치료는 행해진 적이 없고,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도 수용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수용자들의 입소 서류에는 진단서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으며 그나마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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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손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가 신장된다 하더라도, 먹고사는 것이 힘겹다면, 또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이 가진 경제적 부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즉 사회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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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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