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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호)

  [공유정옥의 인권이야기] ‘노마진’식 산재보험 개혁

  ... 었을 때 자본과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의료기관들을 지정해 재해노동자가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마치기 전에 현장으로 복귀시키도록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요양이 1년 반에 이르면 물불 가릴 것 없이 공단에서 직권으로 요양을 종결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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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옥 2006-08-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건강, 권리, 산재,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자본, 과로, 공단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법정형을 강화하는 중형주의 형벌정책은 반인권국가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치료감호' 이름만 바꾼 '보호치료'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제기되는 치료감호의 개선방향도 쟁점이다. 현행 사회보호법은 보호처분의 종류로 보호감호·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규정하고, 치료감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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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1호)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하며…

  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투쟁 1년

  ... 루하루를 버티고 있거든요. 하지만 병원이 민영화된다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삶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네 살 난 아들 옆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정부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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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할아버지, 치료, 민간위탁, 가족, 민영화, 청와대, 대통령, 소외, 집회,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재소자 치료비 부담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시국사범을 비롯한 일반 재소자들의 외래치료비는 거의 대부분 자비부담이었다. 그런데 96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다. 또한 97년 초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동주(26․집시법) 씨의 경우 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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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발전,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하고 공급하며 소위 ‘세계의 약국’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다른 항암제나 에이즈치료제, 항생제 등을 싼 가격으로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고 있다. 인도 특허법은 1995년 이후 생산된 약에만 특허권을 부여하지만, ‘현격한 치료 효과 증가 등 중요한 혁신’을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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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정부, 발전,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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